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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사회 정책 정보49

흉부초음파 검사 비용 부담 4월 1일부터 절반 이하 흉부초음파 검사 비용 부담 4월 1일부터 절반 이하 2021년 4월 1일부터 4대 중증질환에만 적용되던 흉부 초음파 검사가 유방, 겨드랑이, 흉막 등의 질환이나 늑골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에만 의심자(1회) 및 확진자(무제한)등에 시행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4월 1일부터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유방 및 겨드랑이 부위 질환이 의심되거나, 흉부(흉벽, 흉막 등) 질환, 흉부(늑골 등)의 다발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단,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 검진 목적의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흉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70,000원.. 2021. 3. 29.
농촌에서 살아보기 전국 80개 시군에서 본격 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 전국 80개 시군에서 본격 운영 올해부터 농촌에 장기간 거주하며 일자리와 생활을 체험해 보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2021년 3월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실행하기 전에 도시민들이 농촌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일자리,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해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참가자에게는 최장 6개월의 주거(농어촌체험휴양마을·귀농인의집 등)와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월 15일간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면 30만원의 연수비를 지급하며, 별도 참가비는 없습니다. 참가자는 마을.. 2021. 3. 23.
3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 3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 1. 교육비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2021년 3월 1일부터)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해 초등학교 28만 6천원, 중학교 37만 6천원, 고등학교 44만 8천원 지급합니다. 기존에 따로 지급했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도 통합,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환자 부담 투약비용 연 8,800만원 → 440만원, 고가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2021년 3월 1일부터) 고가 신규 약제 건강보험 적용으로 신약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가 경감됩니다. 환자 부담 투약비용이 닌라로캡슐 연 5,000만원→250만원, 루타테라주 연 8,800만원→44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2021. 3. 10.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2/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2/16일부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021년 2월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됩니다.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됩니다. 단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됩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권 1차장은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피로감이 높아지고 서민경제.. 2021. 2. 14.
세계 첫 수소법 5일부터 시행 세계 첫 수소법 5일부터 시행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월 4일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5일 공포됐습니다. 수소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등입니다.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전문기업이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 2021. 2. 12.
2021년 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도 2021년 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도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설 특별방역기간(2.1.~2.14.)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설 특별방역기간을 지정, 방역 관리 강화합니다. 귀향, 여행, 사람 간의 모임 최소화하고 안전한 집에 머무르며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전하는 따뜻한 명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39 1인당 50만원 지급…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2.5.)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유무,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재직·소득요건 충족한다면 신청 기간 안에 꼭 신청하세요! - 문의 : 전담 콜센터 ☎ 1644-0083 -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 2021. 2. 2.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축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축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20분 충전으로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전기차 초급속충전기가 올해 구축됩니다. 공공부문이 선도해 2280기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민간사업자 지원을 통해 접근성·수익성이 높은 곳에 289기를 구축합니다. 운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존 주유소에도 충전기 구축비 지원을 통해 300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 2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기차 급속충전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교통요지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축 먼저 공공부문이 선도해 충전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2280기를 배치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충전수요가 높은 곳에 우선 배치하며 최적.. 2021. 2. 1.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총정리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총정리 1분기(2월) 초기 물량에 맞춰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3분기까지 일반국민들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고 2021년 11월 정도에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백신 공급, 접종시행, 접종 후 관리 등 단계별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① 코로나 백신 확보 상황 코로나 백신 확보 상황은 코박스 1천만 명, 아스트라제네카 1천만 명, 화이자 1천만 명, 얀센 6백만 명, 모더나 2천만 명, 총 5.6천만 명분 백신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국내 공급 예정이며, 조기 공급을 위해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② 코로나 백신 유통 및 공급 코로나 백신 유통 및 공급은 보관창고에서 접종기관까지 콜드체인을 유지하여 배송하고, 백신.. 2021. 1. 30.
코로나 백신 접종 우선 순위 코로나 백신 접종 우선 순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2021년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021년 2월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월 28일 밝혔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방역 목표와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하며, 충분한 백신을 도입하고 콜드체인 유지 등 빈틈없는 관리로 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 목표 및 우선 순위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은 고령층에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19 특성을 고려,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감염취약시설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우선 순서는 .. 2021. 1. 28.
안전하고 따뜻한 설명절 보내기 정책 소개 안전하고 따뜻한 설명절 보내기 정책 소개 1. 방역친화적 명절 분위기 조성 · 설 연휴기간에도 빈틈없는 의료대응 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상시 운영 · 2021년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민 예방접종 착실히 준비 → 의료진, 요양병원·요양시설 거주 노인 · 방역친화적 설 명절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비대면 설명절 캠페인, 온라인 성묘서비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고도화 · 코로나19 맞춤형 교통·수송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 설 성수품 우선 수송 지원 2. 국민안전 총력지원 체계 가동 · 24시간 설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설 안전관리 대책’ 수립,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 · A.. 2021.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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