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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사회 정책 정보49

2021년 달라지는 건강정책 2021년 달라지는 건강정책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흉부·심장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 - 주요내용 : 흉부(유방)는 상반기, 심장 초음파 검사는 하반기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상복부(’18.4월),하복부 비뇨기(’19.2월), 응급 중환자(’19.7월), 남성생식기(’19.9월), 여성생식기(’20.2월), 안과(’20.9월)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완료 -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지급과 ☎ 044-202-2667 →의사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환자 소득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 주요내용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소득하위 70%이하로 범위를 넓힘 - 문의 .. 2021. 1. 21.
2021년 달라지는 아이돌봄서비스 2021년 달라지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이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등 정부지원비율이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1월 19일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및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다고 1월 19일 밝혔습니다. 한편 전국 2만 400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발생한 7만여 맞벌이 가정 등의 11만여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국민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공공 부담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일관된 노력의 일환으로 아이.. 2021. 1. 20.
평생교육바우처 이용권 신청(연간 35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이용권 신청(연간 35만원) 평생교육바우처 평생교육바우처는 학습자가 자신의 여건, 교육수준 등에 따라 평생교육 수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방법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방법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오프라인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공고 참고하세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2002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가능 기관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가능 기관은 전국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으.. 2021. 1. 12.
코로나19 백신, 전국민 무료로 접종 코로나19 백신, 전국민 무료로 접종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월 11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제목의 신년사에서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라며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이라며 “백신 자주권을 확보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2021. 1. 11.
2021년 달라지는 청년 지원 정책 2021년 달라지는 청년 지원 정책 1.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병무청은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모든 병역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합니다. 또한 병역진로설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편하게 직업선호도 검사를 받고, 군 특기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외 영·호남, 충청권에도 상시상담센터를 추가 설치해 전문적·체계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시 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해 보다 많은 병역의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누리집 메뉴 ‘청춘디.. 2021. 1. 9.
6G 이동통신 연구개발 본격 착수 6G 이동통신 연구개발 본격 착수 정부가 초성능·초대역·초공간·초정밀·초지능등 데이터 고속도로의 미래인 6G(6세대 이동통신)시대 개막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1월 7일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 속에서 미래 이동통신 네트워크 주도권 선점과 비대면·디지털화 선제대응을 위한 6G 핵심기술개발사업을 1월 8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 인프라는 디지털 뉴딜의 한 축인 ‘데이터 고속도로’의 핵심이자 국민 편의는 물론 사회와 산업 발전의 필수 기반기술입니다.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한발 앞선 기술개발과 표준 선점이 필수로 최근 미국·중국·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은 5G 다음 세대 기술.. 2021. 1. 7.
2021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도 2021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도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1월 1일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고용중단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ork.go.kr/kua)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기초연금 지급 확대 “방문 신청 어렵다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1355”…기초연금 지급 확대(1월 1일부터)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40% 이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신청하세.. 2021. 1. 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월 17일까지 연장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1월 17일까지 연장 정부가 2021년 1월 3일 밤 12시 종료 예정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2021년 1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여행·모임 등을 제한한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도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현 거리두기 단계 유지와 함께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전국에서 금지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 2021. 1. 2.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2020년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은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었습니다.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 대상 2020년 12월 25일부터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이 대상이며, 2021년 12월 25일부터는 연립, 빌라 등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해야되는 이유 - 국내 재활용품은 유사품목 혼합배출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입니다. -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연 7.8만톤의 폐페트 및 재생원료 수입하고 있습니다.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로 연 2.9만톤에서 10만톤으로 국내 고품질 재활용원료 확보가 가능합니다. .. 2020. 12. 30.
2021년 달라지는 제도 2021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부는 2021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 세제·금융 분야 2021년 달라지는 제도 ①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괄 ②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시 강한 제재) ③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만원→8000만원 미만) - 교육·보육·가족 분야 2021년 달라지는 제도 ①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②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초등학교 20만 6000원에서 28만 6000원..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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