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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사회 정책 정보95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구축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구축 환경부는 기존보다 3배 빨라진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350kw급)를 2021년부터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70기 이상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충전 시간 기존 설치된 100kW급 전기차 급속 충전기로는 약 400km 주행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80% 충전하는데 약 1시간 정도 소요됐으나 350kW급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가 설치되면 약 20분만에 충전할 수 있어 충전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전기차 충전기 종류 지금까지 주로 설치해오던 독립형 전기차 완속 충전기(스탠드형, 벽부형) 외에 콘센트형, 가로등형 등 다양한 방식의 완속 전기차 충전기도 시범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구축 장소 및 계획 환경부는 2021년 예산 923억원을 .. 2020. 12. 17.
신용등급제 폐지, 신용점수제 도입 신용등급제 폐지, 신용점수제 도입 2021년 1월 1일부터 현 신용등급제가 폐지되고 신용점수제가 도입이 되며, 신용점수제로 전환되면 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 이하 ‘CB사’)는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에게 개인신용등급을 제공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 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11개 금융관련 법령 개정안이 도입됨에 따라 모든 금융업권이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용등급제 폐지, 신용점수제 도입 추진배경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 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예: 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출 심사 시 불이.. 2020. 12. 10.
공인인증서 폐지, 민간인증서 도입 공인인증서 폐지, 민간인증서 도입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1년간 지속되어온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정책 발표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인증서 도입 및 이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간인증서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정부, 금융위원회는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인증서의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 금융 등 분야에 민간인증서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던 500개 웹사이트에서 전자서명을 확인한 결과 기존 공인인증서 외에도 간편한 가입, PIN, 생체, 패턴 등 편리한 민간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카카오페이, 뱅크사인, 토스, 패스(PASS), 네이버, .. 2020. 12. 10.
코로나 19 백신 4400만명분 확보 코로나 19 백신 4400만 명분 확보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와 다국가 연합체를 통해 코로나 19 예방 백신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400만 명분이 더 많은 양으로 코로나 19 백신 4400만 명분은 우리나라 인구 88%가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19 백신 제약사 정부와 코로나 19 백신 선구매에 합의한 제약사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등 4개사입니다. 정부는 우선 글로벌 제약사를 통해 34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최대 6400만 회분의 백신을 선구매하며, 제약사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분, 화이자 2000만 회분, 얀센(존슨 앤드 존슨의 제약부문 계열사) 400만 회분, 모더나 2000만 회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 2020. 12. 8.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격상 2020년 12월 7일 기준 코로나 19 일확 진자 615명으로 정부가 전국적인 대유행을 꺾기 위해 2020년 12월 8일 0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비수도권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2.5단계가 되면서 유흥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 외에도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상점과 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게 된다. 거리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 금지, 영화관, pc방, 이미 용업,.. 2020. 12. 7.
2020년 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도 2020년 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도 2020년 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12월 1일부터) 학교나 취직을 위해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45% 이하,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이라면 부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21년 상반기부터 지원될 예정입니다. - 신청자격 확인 : 마이홈 포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TEL.1600-0777 2. 교육시설 안전점검 의무시행 (12월 4일부터)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및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조치 의무화 등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또 교육시설 안.. 2020. 12. 4.
마스크 의무화 (2020년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마스크 의무화 (2020년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마스크 의무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규정에 의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마스크 의무화 법적근거 마스크 의무화 법적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4호, 동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마스크 의무화 적용기간 마스크 의무화 적용기간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별도명령 시 까지입니다. 마스크 의무화 적용범위 마스크 의무화 적용범위는 집합제한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사업주·종사자·이용자입니다. 마스크의 종류 KF94, KF80, KF-AD(비말 차단), 수수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 2020. 11. 13.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 오늘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고위험시설에 들어가기 전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는 것으로 2020년 6월 10일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고위험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역학조사를 신속 정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고위험시설에 해당되는 장소에 방문하는 분들은 휴대전화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됩니다. 2020년 6월 10일부터 고위험대상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이 해당되며,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 2020. 7. 9.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투표하는 방법 오늘은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표 행사하세요~^^ 1.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합니다. 2.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 기표합니다. 4.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 2장을 접어 투표함에 넣습니다. 투표시간은 오늘 새벽 6시부터 오후6시까지 입니다. 행복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안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4일 앞으로 다가 왔네요. 4월 15일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제도를 실시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실시 기간은 4월 10일부터 11일까지(오전 6시~오후6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가능한 나이는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국민(2002.4.16. 이전 출생) 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시 준비물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기타 관공서에서 발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 절차는 본인확인, 투표용지 수령, 투표용지 작성, 투표함에 넣고 퇴장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하는 선거이니 만큼 투표시 마스크 착용은 필.. 2020.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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