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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 사안 및 이사회 결의 사안

by 공유바로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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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주총회 결의 사안 및 이사회 결의 사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사안

주주총회에서 다루는 주요 사안들은 회사의 경영 및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주총과 임시주총에서 다룰 수 있는 주요 안건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사안 및 이사회 결의 사안


1. 재무 관련 사안
사업보고서 승인
재무제표 승인(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배당금 지급 및 배당률 결정

2. 이사회 및 경영진 관련 사안
이사 선임 및 해임
감사(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경영진 보수 및 보수 한도 승인

3. 정관 및 조직 변경
정관 변경(목적 변경, 상호 변경 등)
회사의 분할, 합병, 해산 결정
신주 발행 및 주식의 소각, 감자

4. 주주 권리 및 주식 관련 사안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및 변경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거래 승인

5. 기타 주요 경영 사안
자산 양도 또는 인수 결정
주요 투자 및 사업 계획 승인
내부거래 및 특수관계인 거래 승인

 

이사회 결의 사안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주요 사안들은 회사의 경영과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이사회에서 다루어집니다.

 

1. 경영 및 재무 관련 사안

사업 계획 및 경영 전략 승인

주요 투자 및 자산 취득·처분 결정

예산 승인 및 재무제표 확정

차입, 사채 발행 및 담보 제공 승인

배당금 지급 및 배당 정책 결정

 

2. 인사 및 조직 관련 사안

대표이사 및 주요 경영진 선임·해임

임원 보수 및 성과급 결정

조직 개편 및 주요 부서 신설·폐지 결정

 

3. 주식 및 자본 관련 사안

신주 발행 및 자본 증가(유상증자, 무상증자)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결정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및 변경

 

4. 법률 및 규제 관련 사안

정관 변경(회사명 변경, 사업 목적 추가 등)

기업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 결정

주요 소송 및 법적 분쟁 대응 방안 승인

 

5. 주요 계약 및 거래 승인

대규모 계약 체결(사업 제휴, M&A )

특수관계인 및 대주주와의 거래 승인

해외 투자 및 글로벌 사업 확대 승인

 

다른 회사에 대한 투자는 그 규모와 성격에 따라 이사회 사안 또는 주총 사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집니다.

1. 일반적인 경우 → 이사회 사안
통상적인 투자, 지분 취득, 합작 투자 등의 결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합니다.
상법 및 회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예외적으로 주총 사안이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결정이 주주총회의 승인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① 매우 대규모 투자(자산 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
② M&A(인수·합병)나 경영권 변동을 초래하는 투자
③회사 정관에서 주총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즉, 일반적인 투자는 이사회에서 의결하지만, 회사의 경영권이나 주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주주총회 결의 사안 및 이사회 결의 사안 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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