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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경제 정보52

2020년 개정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20년 개정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는 2021년 2월 9일 2020년 개정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주요 제도 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3월 중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세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연 1.2%로 인하 먼저 국세·관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조정합니다. 환급가산금이란 납세자가 과오납 등으로 국세나 관세를 환급받을 때 정부가 가산해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으로 현재 전기요금 평균 이자율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1.8%로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시중금리 하락 추이 등을 반영해.. 2021. 2. 1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021년 2월 5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600만원으로 인상되고 폐차후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재구매하면 추가보조금 최대 18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월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으며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 2021. 2. 10.
온누리상품권 2월 한달간 10% 할인 특별판매 온누리상품권 2월 한달간 10% 할인 특별판매 설 명절을 맞이해 2021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달간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합니다. 혜택1. 온누리상품권 최대 10% 할인 판매(2.1.~2.28.) - 1조원 한도 소진 시까지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추후 공지 시까지 10% 할인율 유지 혜택2.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100만원까지 확대(2.1.~2.28.) - 1조원 한도 소진 시까지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추후 공지 시까지 100만원 한도 유지 혜택3.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통한 환급 -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소득공제율 40% 적용 혜택4.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경품 이벤트 진행 - 2.1.~2.28. 기간 동안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50만원 이상 결제 시 추첨을 통하여 모바일 온누리상품.. 2021. 2. 3.
국민연금에 대한 잘못된 상식 국민연금에 대한 잘못된 상식 이제 본격적으로 100세 시대가 접어들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잘못된 상식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물가가 오를수록 국민연금은 손해다 국민연금은 매년 오른는 물가상승률 만큼 지급하는 연금도 인상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도 손해는 없습니다. 2. 국민연금기금 운용 현황은 우리가 따로 확인할 수 없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은 매월 국민연금기금운용 홈페이지에서 연금 적립 현황, 포트폴리오, 성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3. 내 명의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연금보험료가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소득에는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 2021. 2.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5만 6000명에 추가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5만 6000명에 추가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에 15만 6000명을 추가하고 2021년 1월 25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 지급 대상은 실외 겨울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명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만 7000명을 포함합니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내 부대업체와 인근 스키대여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집합금지된 파티룸과 수도권 소재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습니다.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2020년 1월~11월 개업.. 2021. 1. 25.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입니다.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 예정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사업 공고문 확인) ① 2019년 연소득(연수입) 5,000만원 이하 ② 2020년 10월 ~ 11월 특고 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해당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면 예외적으로 지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소득 요건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면 지원받.. 2021. 1. 24.
국민연금 수령액 0.5% 상향 국민연금 수령액 0.5% 상향 국민연금이 과거 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0.5% 상향하는 등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2021년 1월 22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수급자는 2020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0.5%를 반영해 올해 1월부터 0.5%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추가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법령에 따라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배우자는 연 26만 3060원(전년대비 1300원 상승), 자녀·부모는 연 17만 5.. 2021. 1. 23.
코로나19 대출 만기 및 이자 유예 연장 불가피 코로나19 대출 만기 및 이자 유예 연장 불가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완전 극복하고 위기 이후 선도형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175조 원+α의 민생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70조 원+α 규모의 뉴딜금융 등 그간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2021년 1월 18일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민들께서 금융거래 시 예전보다 한층 더 편리해지고 두텁게 보호받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혁신 및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등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 추진의 첫 번째 과제로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및 잠재리스크 관리’를 꼽았습니다. 은 위원장은 특히 “전 금융권의 만기연.. 2021. 1. 20.
방문 돌봄 종사자 지원금 총정리 방문 돌봄 종사자 지원금 총정리 방문 돌봄 종사자 등을 위한 지원금 50만원 신청하세요! 방문 돌봄 종사자 지원금 지원대상 - 방문(재가) 돌봄서비스(7) 종사자 ① 재가요양서비스, ② 노인맞춤돌봄, ③ 장애인활동지원, ④ 장애돌봄, ⑤ 가사간병서비스, ⑥ 산모신생아서비스, ⑦ 아이돌보미 - 방과후 학교 강사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수급 가능한가요?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방문 돌봄 종사자 지원금 지원 요건 ① 재직요건 - 현재 해당업무에 종사(1.15일 기준) -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관계기관 DB 등록 시간 기준이며,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2021. 1. 19.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2021년 1월 5일 도입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시작한 지 1주일만에 소비자들이 찾아간 현금이 7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 금융결제원은 2021년 1월 5일 ~ 12일 어카운트인포(금결원),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여신협회)을 통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신청건수는 681만건, 이용 금액은 77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일평균으로는 91만건이 신청됐으며 103억원이 현금화됐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금결원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장기미사용·휴면계좌로부터 25억4000만원의 예금도 현금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1월 5일 오전 11시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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