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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경제 정보52

방문돌봄 종사자 등 지원금 1인당 50만원 12일부터 신청 방문돌봄 종사자 등 지원금 1인당 50만원 12일부터 신청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난 1차에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을 받지 못한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종사자들에게도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4월 6일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낮은 처우 수준과 코로나19 감염위험 등 복합적 어려움에 노출돼 있음에도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문돌봄종사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공돌봄 체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 등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을 재원으로 추진합니다. 앞서 지난 3.. 2021. 4. 6.
소득안정자금 지원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 소득안정자금 지원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 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4월 6일부터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심사 없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에서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데,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다상으로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1. 4. 6.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상당 지급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상당 지급 정부가 2021년 4월 5일부터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바우처는 2021년 3월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지난해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직불금(소농직불금)을 받은 약 43만개 농가입니다. 이번 소규모농가바우처 지원은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의 71%가 65세 이상 고령농인 점을 감안해 영세 고령농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해당 농가는 4월 5∼30일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의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농협은행을 직.. 2021. 4. 5.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잔액조회 등 총정리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5.12.31 이전 출생자)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 2021. 4. 3.
법정 최고 이자율 20% (대부업,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 법정 최고 이자율 20% (대부업,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춰집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탈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 시 적용되는 법령상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먼저,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 2021. 3. 30.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지급 개시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지급 개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3월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명에 대해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기부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해 200만~3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경영위기업종 112개도 선정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까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인 6조 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정보를 활용, 1차 신속지급대상 DB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약 250만명으로 집합금지 13만 3000명, 영업제한 57만 2000명,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13만 4000명, 매출감소 유형 166만 10.. 2021. 3. 29.
2021년 청년 주거급여 총정리 2021년 청년 주거급여 총정리 주거급여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독립한 20대 청년이 안정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지원대상) 2021년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또는 지원대상은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20대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1.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2. 중위소득 45%이하인 가구 3. 청년명의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전입신고 필수) 4.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지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2021년 청년 주거급여 금액 2021년 청년 주거급여 금액은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 지원.. 2021. 3. 21.
국가보조금 보조금24에서 한눈에 확인 국가보조금 보조금24에서 한눈에 확인 내가 받을 국가보조금 보조금24에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24를 통해 300여종 정보 제공하며, 시범운영 후 4월 말 정식 개통 예정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에 접속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정식 개통을 앞두고 시범 운영을 실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2월 24일부터 4월 말까지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 충남 보령시 등 총 13개 시·군·구에서 보조금24 시범 운영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월 23일 밝혔습니다. 보조금24는 정부24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0여 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해 4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2021. 2. 25.
대출 최고금리 20%로 인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대출 최고금리 20%로 인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대출 최고금리가 낮아집니다. 24%에서 20%로 인하됩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후 7월 초 시행 예정입니다.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 원 가량 줄어든다고 합니다. 정책서민금융이 늘어납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입니다. 최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 금리가 인하되고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이 한시적으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을 검색하세요. 불법추심과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연결해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함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채무자대리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대리인 무료 지원은 금융감독원 ☎1332, 법률구조공단 ☎132 으로 문의하시면됩니다. .. 2021. 2. 24.
만기 4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연내 도입 만기 4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연내 도입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올해 안에 나옵니다. 또 현행 17.9%인 햇살론17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금리 20%가 넘는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대환 상품이 공급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은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덜고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 포용금융의 온기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목표로 2021년 중점추진과제를 14일 발표했습니다. 서민 고금리 부담 경감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 차주의 금융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충분한 서민금융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유도, 저신용자의 자금수요에 대응..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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