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법인 설립 절차 및 세금

신설 법인 설립 절차 및 세금

법인 설립 절차 및 법인 설립시 세금 종류 (취득세, 양도세, 등기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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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설립 절차
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목적 및 회사명 등 결정: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사업목적과 회사명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설립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자본금 결정 및 출자 계획 수립: 법인 설립 시에는 일정한 금액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출자자들은 자본금을 얼마나 출자할지 결정하고, 출자일정을 수립합니다.

법인 설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법인 설립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법원 또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인감도장 및 서명을 인증받은 후에 법인 등기부에 제출합니다.

법인 등기부 등기: 법인 등기부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인 등기부에서 법인 등기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인 등기부에서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등기부에서 법인등기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회사 인감 및 발급: 법인 등기증명서를 받은 후에는 회사 인감을 만들고, 개설 은행에서 법인 계좌를 개설합니다.

세무서 등록: 법인 설립 후에는 지방세 납세자 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위해 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상기의 법인 설립 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상세한 절차는 법적 규정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전에는 법률 전문가나 법인 설립 전문 업체의 조언을 받아 필요한 준비를 충분히 하도록 합니다.

2. 법인 설립시 세금
법인 설립시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 설립 취득세
법인의 주식을 처음 발행하여 자본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며, 일반적으로 0.1% ~ 0.5% 수준입니다.
발행주식의 가액에 대한 취득세를 발행주식의 보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신설법인 설립 양도세
법인의 주식을 처음 발행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며, 일반적으로 0.1% ~ 0.5% 수준입니다.
발행주식의 가액에 대한 양도세를 주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법인 등기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요청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등기세는 법인의 자본금액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0만원 이하의 자본금에서는 면제되고, 10만원 이상의 자본금에서는 1만원 이상의 금액이 발생합니다.

법인카드 발급 수수료
법인카드 발급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카드사에 따라 상이하며, 법인카드 발급 신청 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비용
법인 설립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의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 설립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법인 설립 전에 충분히 예산을 계획해야 합니다.

3. 금전출자
금전출자란, 자본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자금을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회사의 자본금을 조성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금전출자를 통해 회사는 자금을 조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거나 투자 등을 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회사의 자산이 증가하고 미래의 수익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금전출자한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하게 되며, 이에 따라 해당 보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전출자를 할 때에는 출자금액, 출자방법, 출자시기, 주식발행가액 등에 대한 계약서나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세법상 이에 대한 신고 및 과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현물출자
현물출자란, 자본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현물 자산(부동산, 자동차, 기계 등)을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금전출자와 함께 회사의 자본금을 조성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현물출자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유용한 방법으로,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 현물을 회사에 투자함으로써 회사의 자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현금으로 구매하지 못할 수 있는 자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며, 현물출자한 개인이나 법인은 해당 현물에 대한 보유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할 때에는 출자하는 자산의 가치를 실제 시장가치와 비교하여 출자금액을 결정하며, 이에 따라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수를 결정합니다. 또한, 현물출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등에 대해서는 출자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현물출자는 금전출자와 마찬가지로 출자금액, 출자방법, 출자시기, 현물의 가치 등에 대한 계약서나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설법인 설립 취득세
신설법인 설립 취득세는, 법인을 설립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자동차 등과 같은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에도 해당됩니다.

신설법인 설립 취득세는 지방세로, 설립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지불하는 세금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발생하는 총자본금액에 따라 책정됩니다. 취득세율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는 총자본금액의 0.4%에서 0.5%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신설법인의 총자본금이 1억 원일 경우, 취득세율이 0.4%인 지역에서는 약 400,000원의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세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법인 설립 시에만 발생하며, 이후에는 추가적인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설법인 설립 시에는 취득세를 고려하여 예산을 계획해야 합니다.


6. 현물출자시 세금
현물출자란 법인 설립 시 현물 자산(예: 부동산, 자동차 등)을 가지고 해당 자산을 법인 자산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현물출자로 인한 세금 부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의 세금 부과 방식은 출자자의 입장에서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 대가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의 가치에 일정한 비율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와 같은 이동수단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 대가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등록 주체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자동차의 종류, 성능, 등록지역 등에 따라 부과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물출자를 할 때에는 출자하는 자산의 종류와 부과되는 세금 등에 대해 충분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물출자를 결정할 때에는 출자하는 자산의 가치와 부과되는 세금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전출자시 세금
금전출자는 법인 설립 시에 일정 금액의 자본금을 현금 등의 형태로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전출자의 경우에는 출자금액에 대해 별도의 세금 부과가 없습니다.

다만, 출자금액이 상당히 큰 경우에는 법인 설립 등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기 비용과 인감증명서 발급비용 등이 발생하며, 이러한 비용은 출자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예: 인건비, 임대료 등)은 출자금액과는 별개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자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법인 설립 비용과 운영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출자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고, 법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