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시간, 벌칙(과태료)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시간, 벌칙(과태료)

산업 안전보건 교육은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대상 및 과태료, 교육시간에 대한 상세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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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

산업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근로자는 안전한 작업 방법, 위험 요소, 예방 조치 등을 배우고, 이를 실제 작업에 적용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예방

산업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출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은 근로자의 사기와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 기업 이미지 제고

안전한 기업으로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 대상, 시간, 벌칙(과태료)

 

1.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가. 정기 교육
 - 사무직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 판매업무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 종사외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나. 채용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2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8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 안전ㆍ보건 교육
 - 건설 일용근로 : 4시간 이상

 

2.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 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정기 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시 교육 :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3. 산업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제95조제1항 관련)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별표 4)

 

산업안전보건 교육 방법 및 교육 내용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외부 교육기관을 통해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반드시 교육 기록을 유지하고,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교육 내용

 

가.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다.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첨부 파일 참조하세요.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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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과태료)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실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실시 : 근로자 1명당 10만~50만원
- 최대 과태료 : 500만원

 

지금까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시간, 벌칙(과태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