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7월 시행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 변화와 주요 공시 기준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왜 중요한가요?
주식시장에서는 모든 정보가 공정하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 내부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한다면 이는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임원 및 주요 주주가 자사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거래 30일 전에 사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주요 내용과 공시 요건, 적용 대상 등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란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 주주가 자사 주식 등 특정증권을 대규모로 거래하기 전에 거래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미국의 10b5-1 제도와 유사하며,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 시행일
2024년 7월 24일 (적용 시작일 기준 거래는 8월 23일 결제분부터 적용)

✅ 공시 대상자
임원: 이사, 감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책임자 등
주요 주주: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 보유자 또는 이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자

공시 기준, 어떻게 판단하나요?
✅ 공시 대상 거래 기준
수량 기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금액 기준: 거래금액이 50억 원 이상
과거 6개월 거래량과 합산하여 판단

거래가 위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거래 30일 전에 반드시 사전 공시해야 합니다. 이 사전 공시는 DART 시스템을 통해 등록하며, 계획대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 더 자세한 거래 공시 기준은 금융감독원 공시 가이드라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절차는?
1. 거래계획 수립 및 공시
거래 30일 전까지 사전 공시
공시 시 내용: 거래 목적, 수량, 금액, 거래 기간 등

2. 거래 진행
사전 공시한 계획대로만 거래 가능
총 거래금액의 70%~130%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 가능

3. 계획 변경 또는 철회
원칙적으로 변경은 불가능

철회는 다음과 같은 예외 사유에서만 가능
사망, 파산, 시장 급변 (30% 이상 변동 등)

철회 이후 다시 거래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획 공시 후, 다시 30일을 대기해야 합니다.

소액주주도 공시 의무가 있나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는 기본적으로 임원이나 주요 주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소액주주라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거래 규모가 크다면 공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액주주의 정의
일반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을 보유한 주주

✅ 특수관계자의 경우
1% 미만 또는 50억 원 미만의 거래라고 해도, 특수관계자로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내부 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공시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소액 보유라 하더라도 거래 주체의 지위와 영향력에 따라 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배경
이 제도의 도입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 강화를 넘어서 시장 신뢰 회복과 불공정 거래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임원 및 주요 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자사 주식을 거래하는 사례에 대한 사회적 우려
미국, 유럽 등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이미 유사 제도를 운영 중
국내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이러한 변화는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도 이해가 곧 투자자의 방패입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는 단지 규제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기업 내부자의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일반 투자자가 공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신뢰 기반 제도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임원/주요주주가 자사 주식 1%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거래 예정 시, 30일 전 공시 필수
특수관계자 소액주주도 거래 규모나 지위에 따라 공시 대상이 될 수 있음

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철회도 제한적
투자를 하기 전, 기업의 공시 내역과 거래 계획을 면밀히 살피는 습관은 위험 회피와 수익 극대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이런 제도들이 잘 작동하기 위해선 기업과 투자자 모두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