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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경제 정보52

주택담보대출비율 등 서민,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7/1일부) 주택담보대출비율 등 서민,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7/1일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21년 6월 3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를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 보완책과 관련해 가능한 한 신속히 후속 조치를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대출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2021. 6. 5.
저소득층 가구당 50만원 한시생계 지원 저소득층 가구당 50만원 한시생계 지원 정부가 기존 복지제도나 기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가구에 한시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 온라인은 2021년 5월 10일부터, 현장에서는 5월 17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 2021. 5. 4.
3기 신도시 사전청약 3기 신도시 사전청약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기본조건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이상) :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 그 외 지구 :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우선공급 조건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이상) ·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① 서울 또는 인천(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②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① 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② 경기도 6개월(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③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 그 외 지구 : 해당 주택.. 2021. 5. 2.
외식 및 공연 쿠폰 온라인 사용 추진 (5월 중 지급 개시) 외식 및 공연 쿠폰 온라인 사용 추진 (5월 중 지급 개시) 정부가 내달부터 비대면 온라인을 중심으로 외식 및 공연 쿠폰 사용을 재개합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1년 4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 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방역을 저해하지 않는 가운데 어렵게 되살아난 내수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자영업자·문화예술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식 및 공연 쿠폰의 비대면 온라인 사용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외식 쿠폰은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에 할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2만원 이상 음식을 주문할 경우 4회차 이용 때 1만원을 환급해줍니다. 공연 쿠폰은 온라인을 통한 유료공연 관람에 대해 할인 적용을 해줍니다.. 2021. 4. 30.
규제지역 6억 넘는 주택 담보 대출때 DSR 40% 적용 규제지역 6억 넘는 주택 담보 대출때 DSR 40% 적용 2021년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개인별 40%가 적용됩니다. 또 내달부터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 현재 주택과 마찬가지로 담보인정비율(LTV)이 도입됩니다. 대출 한도가 시가의 최대 70% 이하로 제한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주거용 부동산은 LTV가 40%로 묶입니다. 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선 40년 초장기 모기지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1년 4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4·29 대책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8%(전년 대비)까지 급증한.. 2021. 4. 29.
국가보조금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국가보조금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에 접속해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2021년 4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5개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보조금24에서는 개인의 연령과 가구특성, 복지대상 자격정보를 연계해 맞춤형으로 혜택정보를 안내합니다. 지원 형태별로는 현금지원 171개, 의료지원·일자리·돌봄 등의 서비스 84개, 이용권 27개, 현물지원 23개 순입니다. 보조금24는 정부24(www.gov.kr)에 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동의를 거치면 국가로부터 .. 2021. 4. 28.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임산부를 위해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급여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이 출산급여 지원대상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 유산 및 사산도 포함됩니다. 출산급여 지원내용 출산급여는 총 150만원(월 50만 원 X 3개월분)이 지원됩니다. ※ 유산 및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합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임신기간 16~21.. 2021. 4. 27.
자동차 보험 사고 및 고장 출동 접수 전화번호 자동차 보험 사고 및 고장 출동 접수 전화번호 오늘은 뜻하지 않게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급하게 필요한 자동차 보험사 사고 및 고장 출동 접수 전화번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접 시 본인의 차량번호, 사고발생 시간 및 장소, 상대운전자 정보가 기본적으로 꼭 필요 합니다. 현대해상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사고 및 고장 출동 접수 전화번호 현대해상 고객콜센터 접수는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 1588-5656 (사고접수 2번) - 1577-1001 (사고접수 5번) - 청각/언어장애인 접수 : 013-3366-5656 (문자서비스 전용 접수번호)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사고 및 고장 출동 접수 전화번호 삼성화재 고객콜센터 접수는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 1588-511.. 2021. 4. 26.
개인워크아웃 총정리 개인워크아웃 총정리 채무 상환기간연장,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장기채무자를 위한 개인별 맞춤 제도!”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1.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2. 총 채무액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 3.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4.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 상환기간연장 · 무담보 채무 : 최장 8년 이내 분할 상환 단,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자는 최장 10년 · 담보 채무 : 거치 기간 (최대 3년), 분할 상환 기간 (최장 20년)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 기간이 20년 초과 시 .. 2021. 4. 22.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 지급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4월 19일부터 소상공인 51만 10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21년 3월 29일에 1차 신속지급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4월 16일까지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 사업체의 약 93%인 231만 5000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2차 신속지급으로 늘어나는 지원대상은 반기별 비교시 매출감소 사업체 41만 6000명을 포함 총 51만 1000명입니다.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 또는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도 추가됐습니다. 이는 연매출만으로 비교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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