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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사회 & 정책 정보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2020.12.24일부)

by 세상의 모든것을 공유하다 공유바로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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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2020.12.24일부)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2020.12.24일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12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식당은 강제 사항이어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도권 지자체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이번 중앙 정부의 조치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모든 사적 모임도 취소 권고가 아닌 금지 대상입니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해넘이 관련 관광명소도 폐쇄됩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에 적용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하지 못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20년 12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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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시설 방역 강화, 요양병원·시설 진단검사 의무화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에 외부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합니다.   

종사자 등에 대해서 수도권은 1주마다,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화해 선제검사하며 신속항원키트를 제공, 주 1회에서 2회 검사도 동행 추진합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적용,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이외에도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이나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점검 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갑니다.  

고위험 시설 방역 강화, 요양병원·시설 진단검사 의무화

 

식당내 5인 이상 모임 금지, 파티룸 운영중단

성탄절 연말연시의 모임과 여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조치도 강화해 실시합니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갖지 않기를 강력 권고한다. 특히 가족·지인 모임 등의 감염사례를 고려해 식당은 5인 이상의 예약과 동반입장을 금지되며,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일 수도권 지자체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수도권의 경우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권고가 아니라 금지입니다.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며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전국에 대해 2.5단계 조치를 적용해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좌석 비우기를 통한 이용인원 제한을 강화합니다.

연말연시에 이용객이 밀집하는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발열확인을 의무화하고 시식코너 운영이나 접객행사를 금지하며 휴게실 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도 제한합니다.

식당내 5인 이상 모임 금지, 파티룸 운영중단


스키장 등 겨울철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해맞이·해돋이 관광지 폐쇄

많은 관광객이 이동하며 식당·숙소 등에서 밀집돼 감염확산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전국의 모든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합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수용을 금지합니다.

스키장 등 겨울철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자료제공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에 따라 예매가 취소되는 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해넘이와 관련한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 공원은 폐쇄합니다.

이번 특별방역강화 대책은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다고 중대본은 설명했습니다.

해맞이·해돋이 관광지 폐쇄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방역조치로 시설이용이 제한되거나 호텔예약이 취소되는 등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지만 방역상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많은 이해와 양해를 요청드린다”며 “여행을 계획하셨던 분들은 꼭 취소하시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생업 현장에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께 무척 송구스럽다”며 “이번 조치로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최대한 힘을 끌어 모아 이번 연내에 확산세를 꺾고 반전의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다시 확산의 시발점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2020.12.24일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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