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 처벌법1 중대재해 처벌법 총정리 중대재해 처벌법 총정리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1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기준 ①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 ①, ②의 관계가.. 2021.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