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시 벌칙1 중대재해 처벌법 총정리 중대재해 처벌법 총정리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1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기준 ①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 ①, ②의 관계가.. 2021.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