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는 휴가 제도입니다.
10일 사용 가능하며, 분할사용은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법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2 (배우자 출산휴가)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2019.08.27 개정)
2.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08.27)
3.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19.08.27)
4.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9.09.27)
5.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9.08.27)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지급대상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2.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분할사용한 경우도 동일)합니다.
*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 / 우편 신청은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구비서류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지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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