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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사회 정책 정보

2021년 5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by 세상의 모든것을 공유하다 공유바로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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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2021년 5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2021년 5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5.1.~)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중복 지원합니다. 또한 자립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만25~34세 이하)에게도 자녀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로 해주시면 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상향(5.11.~)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차 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과태료·범칙금을 상향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문의는 도로교통공단 ☎1577-1120

 



◆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개정(5.13.~)


무면허자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만 16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전모 미착용 및 2인 이상 탑승한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개정 문의는 도로교통공단 ☎1577-1120 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5.14.)


신속지급 대상자지만 신청 여건이 안됐거나 추후지원 대상에 속하는 등 4가지 지원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간단한 서류 확인만으로 버팀목자금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하시면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문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1811-7500 로 해주시면 됩니다.

※ 확인지급 지원요건 4가지 확인하세요!


[신규 신청자]
①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②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③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기수급자]
④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거나, 신청유형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5.22.~)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 → 150% 이하로 확대합니다.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시면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로 해주시면 됩니다.

 



◆ 한시생계지원비 온라인 신청(5.10~28.)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에 한시적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한시생계지원비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현장 접수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한시생계지원비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로 해주시면됩니다.

 

 


◆ 고의적 임목고사 행위 집중단속(5.15.~31.)


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으로 나무를 죽이거나,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고의적 임목고사 행위 집중단속 문의는 산림청 콜센터 ☎1588-3249 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 5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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