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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사회 & 정책 정보

2021년 달라지는 제도

by 세상의 모든것을 공유하다 공유바로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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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부는 2021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 세제·금융 분야 2021년 달라지는 제도 

①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괄

 

②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시 강한 제재)

 

③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만원→8000만원 미만)

세제·금융 분야 2021년 달라지는 제도(자료제공: 기획재정부)


- 교육·보육·가족 분야 2021년 달라지는 제도 

①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초등학교 20만 6000원에서 28만 6000원으로, 중학교 29만 5000원에서 37만 6000원, 고등학교 42만 2000원에서 44만 8000원으로 확대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보조교사 2만 7000명에서 2만 8000명으로, 연장보육교사는 2만 5000명에서 3만명으로 증가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연720→연840시간)

교육·보육·가족 분야 2021년 달라지는 제도 


- 보건·복지·고용 분야
2021년 달라지는 제도

①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하위 40%→70%이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이 확대(1014→1078개 질환)

보건·복지·고용 분야 2021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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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질서 분야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대응

 

② 피해자 보호강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④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행정·안전·질서 분야 2021년 달라지는 제도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2021년 달라지는 제도 

①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

 

② 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③ 아이디어 탈취 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④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중인 Wi-Fi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2021년 달라지는 제도 

 
- 국방·병무 분야 2021년 달라지는 제도

① 병 봉급 인상

병 봉급이 올해는 2017년 최저임금의 40%이던 것을 2021년에는 45%, 2022년에는 50%로 인상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고교 중퇴 이하 1~3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학력 구분 없이 1~3급 현역으로 판정

국방·병무 분야 2021년 달라지는 제도


- 농림·축산·식품 분야 2021년 달라지는 제도

①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1일 7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에서 8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으로 인상

 

②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농림·축산·식품 분야 2021년 달라지는 제도

 

- 환경·기상 분야 2021년 달라지는 제도

①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 의무화

 

②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환경·기상 분야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더 자세한 2021년 달라지는 제도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거나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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