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란” 무엇인지, 도입 배경부터 적용 대상과 공시 요건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란, 상장회사의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자사 주식 등 특정증권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하려는 경우, 그 계획을 거래 30일 전에 미리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인데요, 오늘은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도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요?
최근 몇 년간 일부 임원이나 주요주주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유리하게 거래한 사례들이 문제가 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흔들린 바 있습니다. 특히 실적 발표 직전이나 대규모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내부자의 매도/매수 사례는 “공정한 시장”이라는 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란, 미국의 ‘10b5-1 제도’처럼 거래 계획을 사전에 공시함으로써, 내부자의 거래가 사적인 정보에 기반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로서 도입된 것입니다.

적용 대상과 기준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주요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임원: 이사, 감사, 또는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주요주주: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자

✅ 대상 거래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특정증권

✅ 공시 요건
수량 기준: 총 발행 주식 수의 1% 이상
금액 기준: 거래금액 50억 원 이상 (과거 6개월 내 거래 포함)
두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공시 대상이 됩니다.

공시 시기 및 방법
거래를 원할 경우 거래일 최소 30일 전까지 사전공시를 해야 하며, 공시된 계획대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공시 플랫폼: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통해 공시
계획된 거래금액의 70~130% 범위 내에서만 조정 가능
공시 후 철회나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 사유에 한해 허용됩니다.

예외 사유 예시
거래 당사자의 사망 또는 파산
시장 급변(주가 30% 이상 변동 등)
정부지시로 인한 매매 등 불가피한 경우

 

거래를 철회한 경우에도 향후 거래를 다시 진행하려면 새로운 계획 공시 및 30일 대기가 필요합니다.

거래 제외 대상도 있나요?
네, 이 제도는 순수 재무적 투자자를 제외하고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기관들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연기금 및 집합투자기구(펀드) 등

또한, 거래 자체가 사적인 목적과 무관한 경우도 공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시 제외 거래
상속에 따른 증권 이전
주식배당
공개매수
정부지시 매매 등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기대 효과
이 제도의 도입은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다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되며, 기업 입장에서도 신뢰도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란, 단순히 규정이 아닌 기업의 경영 철학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임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까요?
이 제도는 미국의 10b5-1 계획(plan)과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내부자의 거래 계획을 미리 등록하도록 하여 사적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사전에 방지해왔고, 유럽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한국 역시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보다 선진화된 자본시장 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제도 도입 일정 정리

구분                                                                     일정

제도 시행일	2024년 7월 24일
거래 적용 기준일	2024년 8월 23일 결제분부터

제도를 이해하고, 시장 신뢰를 지켜야 할 때
정리하자면,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란 상장회사의 내부자가 대규모 주식 거래를 하기 전에 이를 미리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자본시장 내 신뢰 회복과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원이나 주요주주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분들 또한 이 제도를 이해하고 그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시제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신뢰 기반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약속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