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정 최고금리1 법정 최고 이자율 20% (대부업,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 법정 최고 이자율 20% (대부업,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춰집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탈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 시 적용되는 법령상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먼저,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 2021.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