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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사회 & 정책 정보27

평생교육바우처 이용권 신청(연간 35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이용권 신청(연간 35만원) 평생교육바우처 평생교육바우처는 학습자가 자신의 여건, 교육수준 등에 따라 평생교육 수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방법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방법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오프라인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공고 참고하세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2002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가능 기관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가능 기관은 전국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으.. 2021. 1. 12.
코로나19 백신, 전국민 무료로 접종 코로나19 백신, 전국민 무료로 접종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월 11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제목의 신년사에서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라며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이라며 “백신 자주권을 확보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2021. 1. 11.
2021년 달라지는 청년 지원 정책 2021년 달라지는 청년 지원 정책 1.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병무청은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모든 병역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합니다. 또한 병역진로설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편하게 직업선호도 검사를 받고, 군 특기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외 영·호남, 충청권에도 상시상담센터를 추가 설치해 전문적·체계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시 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해 보다 많은 병역의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누리집 메뉴 ‘청춘디.. 2021. 1. 9.
6G 이동통신 연구개발 본격 착수 6G 이동통신 연구개발 본격 착수 정부가 초성능·초대역·초공간·초정밀·초지능등 데이터 고속도로의 미래인 6G(6세대 이동통신)시대 개막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1월 7일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 속에서 미래 이동통신 네트워크 주도권 선점과 비대면·디지털화 선제대응을 위한 6G 핵심기술개발사업을 1월 8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 인프라는 디지털 뉴딜의 한 축인 ‘데이터 고속도로’의 핵심이자 국민 편의는 물론 사회와 산업 발전의 필수 기반기술입니다.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한발 앞선 기술개발과 표준 선점이 필수로 최근 미국·중국·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은 5G 다음 세대 기술.. 2021. 1. 7.
2021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도 2021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도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1월 1일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고용중단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ork.go.kr/kua)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기초연금 지급 확대 “방문 신청 어렵다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1355”…기초연금 지급 확대(1월 1일부터)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40% 이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신청하세.. 2021. 1. 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월 17일까지 연장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1월 17일까지 연장 정부가 2021년 1월 3일 밤 12시 종료 예정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2021년 1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여행·모임 등을 제한한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도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현 거리두기 단계 유지와 함께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전국에서 금지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 2021. 1. 2.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2020년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은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었습니다.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 대상 2020년 12월 25일부터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이 대상이며, 2021년 12월 25일부터는 연립, 빌라 등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해야되는 이유 - 국내 재활용품은 유사품목 혼합배출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입니다. -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연 7.8만톤의 폐페트 및 재생원료 수입하고 있습니다.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로 연 2.9만톤에서 10만톤으로 국내 고품질 재활용원료 확보가 가능합니다. .. 2020. 12. 30.
2021년 달라지는 제도 2021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부는 2021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 세제·금융 분야 2021년 달라지는 제도 ①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괄 ②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시 강한 제재) ③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만원→8000만원 미만) - 교육·보육·가족 분야 2021년 달라지는 제도 ①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②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초등학교 20만 6000원에서 28만 6000원.. 2020. 12. 28.
해맞이 명소 폐쇄, 국립공원 해맞이 등 행사 전면 금지 해맞이 명소 폐쇄, 국립공원 해맞이 등 행사 전면 금지 2020년 12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20년 12월 24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방역 집중 강화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해맞이 명소 폐쇄, 국립공원 내 해맞이 행사를 전면금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주최했던 국립공원 내 해맞이 행사로 연포 해맞이 행사(태안), 변산 해넘이 축제(변산), 북한산 해맞이 행사(북한산) 등 해맞이 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2021년 1월 3일까지 국립공원 해맞이 명소도 폐쇄됩니다. 해맞이 명소 국립공원 주차장 폐쇄 기간 해맞이 명소 국립공원 주차장 폐쇄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4일간 전 국립공원의 주차장이 폐쇄되며, 오후 3시부터는 탐방로 자체가 폐쇄.. 2020. 12. 27.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2020.12.24일부)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2020.12.24일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12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식당은 강제 사항이어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도권 지자체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이번 중앙 정부의 조치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모든 사적 모임도 취소 권고가 아닌 금지 대상입니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해넘이 관련 관광명소도 폐쇄됩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에 적용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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