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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사회 & 정책 정보43

공공재건축 추진 신림동 미성건영 등 서울 5개 단지 공공재건축 추진 신림동 미성건영 등 서울 5개 단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도입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의 후보지로 관악구 신림동 미성건영아파트, 광진구 중곡동 중곡아파트 등 서울 5개 단지를 선정했다고 2021년 4월 7일 밝혔습니다. 이 단지들이 재건축되면 총 729가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5개 단지는 미성건영아파트, 중곡아파트를 비롯해 용산구 강변강서, 중랑구 망우동 망우1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13구역 등입니다. 이들 단지는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가해 컨설팅 결과를 회신받은 7개 단지 중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미 주민 동의도 10% 이상 확보했습니다.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 2021. 4. 8.
올해 공공 전세주택 9000가구 공급, 주택기금도 확대 지원 올해 공공 전세주택 9000가구 공급, 주택기금도 확대 지원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양질의 공공전세와 양호한 입지의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사업자 혜택 강화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또한 월세대출 금리 인하로 월세거주 취약계층의 주거비도 덜어줍니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공공주도 3080+’ 등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공공전세주택 등 다가구매입임대 공급확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민간임대 공급활성화 ▲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리인하 등을 추진한다며 6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공 전세주택, 호텔·상가 리모델링 지원 확대 먼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주택이 올해 9000가구.. 2021. 4. 6.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도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도 1. 추가 마일리지 모든 연령 지급, 알뜰교통카드 명칭 변경 및 서비스 강화 (4.1.~) ‘광역알뜰교통카드’ 명칭을 ‘알뜰교통카드’로 변경하고, 이용자 규모 및 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적용되는 추가 마일리지 제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합니다. - 신청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홈페이지 ☞ alcard.kr/ -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 054-459-7441 2. 신혼부부,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 주목,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실시 (4.1.~) 거주하고 싶은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유형별 입주 자격, 임대기간 및 지원한도액이 다르니 청약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 2021. 4. 5.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 정책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 정책 1. 미래의 우리를 위해 함께 건강검진 받아보세요! #신혼부부 건강검진 서비스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염성 질환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 신청해보세요! (지자체별 대상, 검진 내용은 상이함) 2. 우리의 첫 보금자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확대됩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확대 신혼부부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2021년에는 5.2 → 6만호로 더욱 확대되었어요! 이제 우리의 보금자리 마련해보아요. 3. 결혼한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지는 주거비용 지원 서비스를 아시나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서비스 월세, 광열비 등 경제적인 안정과 주거 안정, 출산 지원을 위해 월 5~12만원의 지원비를 받을 수 있어요! (지역별 내용은 상이함) 자세한 내용.. 2021. 4. 5.
흉부초음파 검사 비용 부담 4월 1일부터 절반 이하 흉부초음파 검사 비용 부담 4월 1일부터 절반 이하 2021년 4월 1일부터 4대 중증질환에만 적용되던 흉부 초음파 검사가 유방, 겨드랑이, 흉막 등의 질환이나 늑골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에만 의심자(1회) 및 확진자(무제한)등에 시행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4월 1일부터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유방 및 겨드랑이 부위 질환이 의심되거나, 흉부(흉벽, 흉막 등) 질환, 흉부(늑골 등)의 다발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단,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 검진 목적의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흉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70,000원.. 2021. 3. 29.
농촌에서 살아보기 전국 80개 시군에서 본격 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 전국 80개 시군에서 본격 운영 올해부터 농촌에 장기간 거주하며 일자리와 생활을 체험해 보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2021년 3월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실행하기 전에 도시민들이 농촌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일자리,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해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참가자에게는 최장 6개월의 주거(농어촌체험휴양마을·귀농인의집 등)와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월 15일간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면 30만원의 연수비를 지급하며, 별도 참가비는 없습니다. 참가자는 마을.. 2021. 3. 23.
3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 3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 1. 교육비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2021년 3월 1일부터)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해 초등학교 28만 6천원, 중학교 37만 6천원, 고등학교 44만 8천원 지급합니다. 기존에 따로 지급했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도 통합,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환자 부담 투약비용 연 8,800만원 → 440만원, 고가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2021년 3월 1일부터) 고가 신규 약제 건강보험 적용으로 신약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가 경감됩니다. 환자 부담 투약비용이 닌라로캡슐 연 5,000만원→250만원, 루타테라주 연 8,800만원→44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2021. 3. 10.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2/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2/16일부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021년 2월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됩니다.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됩니다. 단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됩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권 1차장은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피로감이 높아지고 서민경제.. 2021. 2. 14.
세계 첫 수소법 5일부터 시행 세계 첫 수소법 5일부터 시행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월 4일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5일 공포됐습니다. 수소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등입니다.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전문기업이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 2021. 2. 12.
2021년 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도 2021년 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도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설 특별방역기간(2.1.~2.14.)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설 특별방역기간을 지정, 방역 관리 강화합니다. 귀향, 여행, 사람 간의 모임 최소화하고 안전한 집에 머무르며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전하는 따뜻한 명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39 1인당 50만원 지급…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2.5.)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유무,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재직·소득요건 충족한다면 신청 기간 안에 꼭 신청하세요! - 문의 : 전담 콜센터 ☎ 1644-0083 -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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