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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총정리

by 세상의 모든것을 공유하다 공유바로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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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총정리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 1 26일 제정되어 1 27일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기준

①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 ①, ②의 관계가 있는 자

 

중대산업재해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적용 하지 않습니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위 4가지 사항을 조치하여야 하며, 다만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 시 처벌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 병과 할 수 있음), 법인 또는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양벌 규정)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기관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양벌 규정)

 

위 사항의 죄로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저지른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뜻하지 않게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보상금으로 인한 분쟁과 자금압박 등으로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최근에 대안책으로 기업복지보장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기업복지보장보험 주요 특징은 각종 재해 사고시 보험금 지급, 만기시 기납입 보험료의 70~100% 환급, 납입 보험료 손비 인정이 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퇴사시 피보험자 교체도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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