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정보/사회 정책 정보

공인인증서 폐지, 민간인증서 도입

by 공유바로 2020. 12. 10.
반응형

공인인증서 폐지, 민간인증서 도입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1년간 지속되어온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정책 발표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인증서 도입 및 이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민간인증서 도입 (자료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민간인증서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정부, 금융위원회는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인증서의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 금융 등 분야에 민간인증서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인증서 도입


현재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던 500개 웹사이트에서 전자서명을 확인한 결과 기존 공인인증서 외에도 간편한 가입, PIN, 생체, 패턴 등 편리한 민간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카카오페이, 뱅크사인, 토스, 패스(PASS), 네이버, KB스타뱅킹, 페이코 등 공공 및 금융분야에서도 민간인증서가 점차 도입되고 있었습니다.

민간인증방식(지문인증)


기존 공인인증서 기관도 브라우저 인증서, 클라우드 인증서를 출시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자서명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증서 발급

공인인증서 중심의 기존 전자서명 시장에서 다양한 민간인증서 사업자 간 경쟁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간편한 방식의 민간인증서 사업자의 인증서 발급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2020년 11월 말 기준, 민간인증서 발급 6646만건, 공인인증서 발급 4676만건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증서 발급 현황

앞으로 전자서명 시장 경쟁 활성화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 및 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서명 서비스

 

 

공공기관 민간인증서 도입 적용 시기

2021년 1월부터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행안부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 전자서명 도입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민간인증서 도입 적용 시기

 

공인인증서 폐지, 민간인증서 도입 문의사항

공인인증서 폐지, 민간인증서 도입 문의사항은 과학기술정통부 정보보호기획과 044-202-6446,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 044-205-2748,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2100-2974 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민간인증서 도입 문의사항

 

지금까지 공인인증서 폐지, 민간인증서 도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